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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이공계생들 성명서 발표..“R&D 예산삭감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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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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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서울대, 고려대 등 참여[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4대 과학기술원과 주요 대학 이공계 학생들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와 포스텍 총학생회, 서울대 자연과학대·공대 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등은 28일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 삭감을 통보했다. 출연연별로 20~30%의 예산 규모가 축소됐고,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10% 전후 삭감안을 통보받았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국내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들은 1970년대 이후 이공계 인재 양성,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학생연구원들과 과학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하며, 국가를 위해 밤낮으로 학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이같은 상황속 연구 환경을 학화시키고, 연구 몰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연연 예산 삭감 시 연구 내용이 달라지고 질적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전 세계가 R&D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안정적 연구 환경 속에 창의 연구 성과가 꽃피워질 수 있기에 예산 전면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정책 입안과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과학자들을 존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을 과학기술정책의 주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며 “출연연의 과학자들이 창의적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과학자를 목표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도록 R&D 예산 삭감 재고 및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