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준 3각 동맹' 격상 평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박4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한미일은 그동안 미국을 고리로 했던 한미, 한일, 미일 3개의 양자 관계에서 이번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준 3각 동맹'으로 사실상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가지 공동문건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자유민주라는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의 주요 지침을 함축하는 문서이고, '정신'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이 북핵·미사일 포함 역내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 등 공동 대응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공약은 의무나 공식 동맹 수준의 약속은 아니다. 3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국익·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하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의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렸다.

한미일은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출범을 확인한 세 정상은 3국 간 정상회의와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산업·재무·상무장관회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신흥기술의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기술 해외 유출 및 탈취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한국·일본의 상응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공유와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은 3국의 협력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기로 했으며, 역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3자 간 정책대화 협의체'를 만드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공급망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와 외부 교란 요인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일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 등에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흥 기술의 국제표준 구축에서도 한미일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한미일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북핵·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세 정상은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한미일이 북한의 위협을 넘어 중국의 역내 위협을 정조준해 경제·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점이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한 것은 사상 최초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에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대만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중국이 추구하는 대만 통일 시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시했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미일은 아세안·태평양도서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대러 에너지 의존도 축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내 숙소인 '아스펜'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청이 모두 성사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며, 캠프 내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되는 아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한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뒀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