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민주당 혼자 소집해 놓고…50분간 '채상병 특검' 주장하다 끝나

더불어민주당이 호우피해 복구 당시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국방부에서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군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음에도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불참했고, 국방위는 50분간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으로 진행되다 산회했다.

민주당, 여야 간사 합의 없이 국방위 단독소집

국방위 전체회의는 16일 야당 주도로 열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개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전체회의 소집 요구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했다.

앞서 해병대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 상병 사망 조사 서류를 경찰로 보내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단장이 지난 2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지시를 어겼다고 판단해 '항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군 형법 44조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측으로부터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느꼈다며, 군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수사단장 항명 아닌 국방부 지휘부 조직적인 직권남용"

민주당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수사 개입을 통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핵심인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남용과 외압 또는 수사 방해로 보인다"며 "국방부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장과 수사요원 등을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해병대 상병 사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짚어 봐야 할 쟁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문제들까지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 보기냐'는 힐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국방위에서 제대로 규명될 수 없다면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안질의 예정됐는데 군을 이재명 구하기용으로 취급"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는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오는 21일 해병대 상병 사건에 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특검 주장을 위해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국방위원회 소집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국회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위는 지난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7일 법안심사 소위, 21일 결산 상정 및 해병대 상병 사건에 관한 현안질의, 22일~23일 결산심사 소위, 25일 결산 의결 및 추가 현안질의 등 국방위 일정 및 안건을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같은 합의를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국방위를 열겠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외침은 공염불이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반(反)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진실규명'과 '의혹해소'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왜 멀쩡한 군을 이 대표 구하기용 불쏘시개로 취급하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국방위 파행, 저질 정치공세로 인한 해병대 상병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