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특별사면…강만수 복권
입력2023.08.14. 오전 11:44
수정2023.08.14.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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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사면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형을 확정받고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과 정치인 등 총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5일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특별사면(형 선고 실효)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또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된다.
정치인 중에서는 김 전 강서구청장 외에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나아가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모범수 821명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가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