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中 중고 선박 올해 20척 '불법 매입'…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해 올해만 20척에 달하는 중국 선박을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실시간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박 '제일봉 1호(Je Il Bong 1)'가 한반도 시각 1일 오후 8시쯤 중국 칭다오 남단 해상에서 등장해 서남쪽 롄윈강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중국 선적의 '저싱항 95호' 혹은 '진청저우 28호'였던 선박의 선적과 이름이 변경됐지만, 국제해사기구(IMO)에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린트래픽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마린트래픽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토대로 제일봉 1호라고 안내한 이 선박은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중국 선박 '진청저우 28호', 기존 등록 정보를 토대로 하면 '저싱항 95호'다.

이 선박은 중량톤수 2949t의 중형 화물선으로, 2004년 건조된 이후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다. 이후 다시 중국 선적으로 약 16년간 운항해 왔다.

이처럼 중국 중고 선박의 선적이 북한으로 바뀐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엔 향산호와 화평호, 2월엔 태자봉과 금강1호, 3월엔 송님6호와 송님9호, 은하수호, 4월엔 태령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1호, 해연8호, 남포5호, 5월엔 송님 5호와 모란봉7호, 설경호, 아봉1호, 6월엔 금운산8호가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등록됐다.

이본 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며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지난 6월 VOA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북한 선박 25척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