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반드시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권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그는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