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보조금 부정 29건 알고도 일부만 조치…'대북 지원부' 틀린 말 아니었다

통일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부정집행 사례를 29건 발견하고도 절반도 안 되는 8건(27.5%)만 보조금을 되돌려내라는 환수 처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을 요구하는 국회 질의에도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자료제출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변화를 주문한 이유도 통일부가 그간 주요 업무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것 때문이라고 여권은 지적했다.

통일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29건 발견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통일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감사 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총 29건 발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절반에 못 미치는 8건에 대해서만 환수를 통보하고 나머지 건은 경고·개선·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된 예산이 부정적으로 사용됐음을 인식하고도 약한 수위의 처벌에 그친 것이다. 8건도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뱉어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 부정집행 조사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의장 등 임직원은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 등 18건의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회비, 강사료 등 명목으로 사례비 469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화협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과 관련해 소속직원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불가한데도 이를 어겼다고 통일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조치사항으로 "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앞으로 자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속 임직원에게 보조금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화협이 대학생 통일캠프 기획회의 등 5건의 자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사례비 205만원을 지급해 보조금 집행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주의 조치로 끝났다.

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건만 환수 조치

2021년 감사 자료에선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납북자 가족 면담 후 식사' 등의 명목으로 사전에 내부 서류(일시·장소·목적·대상 기재) 등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398건, 3516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주말·심야 시간대 △정육점·건어물 상점 △주류구입 △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이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는 사용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 후 나중에 개인 명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도 했다.

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6항과 9항에 명시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지출원인행위 미이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연합회의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에 있는 보조사업비 불가업종 사용, 불가피성 입증 없이 휴일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지적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398건, 3516만7000원의 위반 사례 중 유흥업소 및 영수증 없이 집행한 17건, 189만9000원에 대해서만 "위반 정도가 심하다"며 국고보조금을 되돌려내라고 공지했다.

통일부는 연합회가 주유비, 통행료, 숙박비 등 여비 총 143건, 937만4000원을 사용한 사례와 행사계획 없이 회원방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물 21건(1595만9000원)을 구입해 임의로 나눠준 사례도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으로 적발했지만,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다.

2022년 감사 자료에서도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비상근 직원 출퇴근에 출장여비를 집행한 건 등을 발견했지만, 주의·시정 등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금액만 환수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센터장 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내부 직원 선물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썼고 업무 매뉴얼에 규정이 없음에도 사무실 임차료를 부정적으로 지출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모두 주의 처분만 했다.

조직개편 예고에 국회 자료요구도 비협조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해 소극적 처분을 내린 통일부가 최근 국회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 3년(2020~2022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집행 총액을 문의한 안철수 의원실에 일주일 넘게 '해당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질책한 이후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포자기' 심정을 드러내며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한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당초 통일부는 이번 주 조직 규모를 줄이는 개편안을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 시기를 고려해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적이 정비되고 역할이 재정립된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여권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