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환경단체에 7년간 25억… 환경부 '文 입맛' 맞춤용 지원금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보(洑) 해체를 요구해 온 환경단체에 총 25억원 넘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강사료와 식비 등을 부정적으로 집행해 지원금이 환수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민간단체에 202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지급된 지원금은 25억3000만원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7년간 '민간자원순환 활동촉진'을 명목으로 10억9900만원을 받았고,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은 '학교-민간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1억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7년간 총 11회나 지원금을 받았다. 총액은 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바닥이 훼손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고 주장하며 '4대강 보 완전 해체'를 요구한 단체다.

특히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선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일부는 지원금 일부를 부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돼 환경부가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녹색미래는 지난 2020년 강사비를 부정적으로 집행해 188만원을 환수당했고, 주암호보전협의회는 지난 2021년 식비, 간식비 등을 부정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적발돼 233만원을 뱉어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보 해체를 요구해 온 환경단체에 올해에도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약 2억원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4대강 반대 환경단체 대부분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자원순환사회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8개 단체다. 재자연위는 지난 2018년 3월 반(反) 4대강 시민단체 181개가 모여 발족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환경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각각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의 개입으로 기울어진 인사가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7월 재자연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부조직과 구성,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 시 재자연위와 협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아울러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A씨에게 재자연위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재자연위는 전문가 명단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이들에게 '노'(No)를 뜻하는 'N'자를 표시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43명 중 25명과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재자연위 추천 인사들로 선정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에만 지원금을 몰아주는 등 시민단체를 하나의 권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