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외국인 투표권 제한, 野 반대하면 총선 공약 내세울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반대하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주권국가 위상에 맞는 정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선 최근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친명계 일색이라고 지적하며 비명계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기현, 민주당에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 제한 입장 촉구

김기현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야당 측의 반응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이 찬성하면 총선 공약으로 할 필요가 없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거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며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불을 붙였고, 김 대표가 총선 공약까지 시사하며 쐐기를 박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우리가 (투표권을) 먼저 열면 상대방도 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세월 동안 (투표권을) 전혀 개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며 "상호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여는 게 맞느냐.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문제? 주일대사였으면 죽창가 불렀을 거다"

김기현 대표는 '중국 문제에 대해 초당적 외교를 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결례 논란에도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꼬집었다.

그는 "정당은 초당적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도 "싱하이밍 대사가 자기 당(민주당) 대표를 하대하고 그로 인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중국의 돈을 받아 문화행사를 가느냐. 의원외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당당하면 본인 돈 내고 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일대사가 그랬으면 당장 일본 불매운동에 죽창가를 불렀을 거고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일본에 전향적 자세를 바란다고 했는데, (정부가) 싱하이밍 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왜 강대강이라 말하는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을 개혁할 혁신위마저 '친명 일색' 인사로 채워진 데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윤형중 랩(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서복경 대표가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고 옹호하고 윤형중 대표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는 등 친명 혁신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초기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사람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니 새 혁신위원장을 내정했지만 (혁신위원) 7명 중 다수가 친명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친명계 혁신위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비명계의 반발을 사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교체 시사에 "제가 총사령탑으로 선거 지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장담하는데 그럴 일 없다"며 "용산 뜻도 똑같다"고 일축했다.

수도권 선거 전략으로는 인재 영입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 선거 전략은 뭐니 뭐니 해도 인물일 것"이라며 "인물 등용을 통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젊은 사람들, 산업 분야 혹은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을 고르려고 인재풀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등 지도부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선 "제가 총사령탑으로 선거를 지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