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위협·中 대만침공' 동시 위기가 최악… "한일 핵협력 모색해야"

'비핵국가 한국' 대(對) '강한 북한' 구도가 '6.25 남침'과 같은 중국과 북한의 '오판'(誤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일 핵협력'을 시작해 중국의 대만침공이 초래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안보 전문가들은 9일 4개 국책 연구기관(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핵무장국의 의도, 오산, 사고에 의한 '핵 리스크'(nuclear risk) 감소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략硏 고재홍 "중국, '강한 北' 오판해 '대만 무력통일' 감행할 수 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북핵 문제를 "최소 60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대만 무력통일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문제"라고 규정하며 "'강한 북한'은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감행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고 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중국의 대만 위협이 동시적으로 현실화하는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으며 "비핵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대만 파병을 못 할 경우 미국은 대만에서 군사적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약한 한국군과 강한 미국', '약한 대만군과 강한 미군', '약한 일본군과 강한 미군' 등 "두 다리로 이뤄진 구조"라고 규정한 고 센터장은 "한쪽 다리인 약한 동맹군을 우선 무력화(無力化)하면 강한 미군은 절름발이가 돼 종국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승리전략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승리전략은 1950년 10월 중국 모택동이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6.25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다. 1951년 1.4 후퇴와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최강 미군이 후퇴한 사례처럼 '대만군 없는 미군'은 대만에서 휴전이나 철수 고려 등 군사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언제든지 미국을 돕기 위해 대만에 파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한일 핵협력은 북한의 핵위협과 대만사태 한국군과 일본군의 파병을 가능하게 하므로 북핵 위협과 대만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긴요하다. 이처럼 북핵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극대화하는 '한일 간 핵협력'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어려운 조건에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신설은 북핵 대응과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중국의 역할을 유도하는 데 긴요하다"며 "한일 핵협력은 한일 양국이 가진 각기 불완전한 핵능력을 결합함으로써 북핵 대응뿐 아니라 대만사태 발생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에 있어 '강한 북한'의 전제는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비핵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중국은 2017년 말처럼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 내기지 핵 협력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硏 이상민 "북한,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오판으로 국지도발 감행 가능"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임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순항미사일,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핵개발 진전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며 "북한이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오판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만성적인 에너지,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체제 불안정이 심화한 북한이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구도 형성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위기 후 대화 형태의 국면전환을 통해 체제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위상 강화 시도를 추구해왔다"며 ▲2015년 DMZ 지뢰도발 후 대화시도 ▲2017년 화성 15형 발사 후 비핵화 협상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국립외교원 전봉근 "핵무장국의 의도·오산·사고에 의한 '핵 리스크' 감소 조치 모색해야"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고도의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오산·사고로 핵사건이 발생하거나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핵사용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핵무장국의 의도, 오산, 사고에 의한 핵 사용 위험성을 줄이는 '핵 리스크' 감소 조치를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한국이 가용한 최선의 대응책은 미국 핵우산에 기반한 확장억제"라며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토식 전투기를 이용한 전술핵 중력탄 사용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술핵의 한국 배치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핵비확산과 핵군축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상 핵확산에 상응하는 전술핵 재반입과 핵공유 조치를 취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경우, 대남 공격 시 열악한 재래식 역량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한 한미의 대북 억제 또는 격퇴 조치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핵미사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도 핵우산을 제공해야 하는 이익과 이유가 있다"며 "만약에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미국 동맹국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동맹을 포기하거나 유라시아 대륙국가에 편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