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與 "시민단체 '3대 민폐' 근절"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시민단체 특위)는 30일 오전 열린 첫 회의에서 회계부정, 괴담·가짜뉴스, 폭력조장 시민단체 등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특위 활동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부정에 대해선 회계부실과 나눠서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대 NGO의 경우에는 회계 부정이나 횡령이 있지만 영세 NGO의 회계부실은 오히려 국비로 회계사를 지원하겠다"며 "회계부정과 회계부실을 나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NGO에 대한 회계사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선 "정부 쪽에서 많이 조사가 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괴담 유포에 대해 '환경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괴담' 두 트랙으로 나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기장 해수 담수화 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환경단체 가운데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폭력시위 시민단체의 경우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며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다만 '1호' 제재 대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 위원장은 1호 대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며 "상습적 민폐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하면 망할것 아닌가.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