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국보법 폐지" 좌파 시위, 北 지령이었다… 민노총 간첩단 공소장 분석①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량 발송해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켜라"(2020년 5월7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이남당국(남한)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2021년 5월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과 공모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반미·반일 여론 선동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온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 등은 2018년부터 북한으로부터 90차례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고 24건의 대북 보고를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총회장',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민노총은 '영업1부', 노조원들은 '사원'으로 부르며 일반 기업처럼 위장해 북한과 활발히 교류했다. 지하조직은 '지사'로 불렸는데, 결국 민노총은 대남 공작기구인 본사와 지하조직 지사의 지도를 받아 '영업'활동을 벌인 셈이다.

북측의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북측은 2020년 5월7일 지령문을 보내 국보법 철폐 분위기 고조를 지시했다. 지령문에는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를 잘 활용해 사회에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한다"는 지시가 전달됐다.

상세한 행동 지시도 담겨 있었다. 북측은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보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친미 굴종의식에 빠져 머저리처럼 설쳐대는 집권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도 현지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벌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0년 11월28일 지령문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술적으로 잘 짜고들었으면 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북측은 "선전홍보수단들을 통해 TV토론회 내용 등과 결부해 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피해상을 까밝히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북측은 한일·한미·한미일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 반미·반일 선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폭력적 수단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2019년 4월29일 지령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집중행동기간' 설정을 요구했다. 북측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 장소와 숙소 주변, 이동 경로들에서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 격렬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7월13일에는 일본과의 대립 및 갈등을 격화시키고 반일 감정 선동을 지시했다. 당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던 시기다.

이에 북측은 "민중 속에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켜 나갔으면 한다"며 "영업1부(민노총)에서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겨레하나'와 같은 반일단체들과 연대해 '배상 판결 즉각 이행' '반성 없는 일본제품 불매한다' 등의 구호를 들고 반일 기세를 돋구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가라"는 지령문을 전달했다.

이후 2019년 8월19일에는 "반일 민심의 흐름을 타고 민족자주, 외세 배격을 대세로 만들며 '한·미·일 3각동맹'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실천활동들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촛불항쟁의 상징인 광화문광장과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을 집중활동지대로 정하고 촛불문화제, 규탄집회, 대사관 포위 및 진입투쟁 등을 연속 벌이면서 시위 현장들에서 일장기 찢기, 화형식, 욱일기 짓밟기와 같은 과격한 형식들을 적용하여 반일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활동 방향도 제시했다. 2021년 5월3일 지령문을 보면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각 계층 속에서 반일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며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전술안을 세워 적극 실천해 나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론을 몰아갈 것을 주문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한 지령도 있었다. 북측은 "일본것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시키라"며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등 대일 강경 입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발송하고 서명운동도 벌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측은 검찰개혁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폐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라는 지령도 하달했다.

2021년 7월13일 지령문에는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영업1부 회원들' 즉 노조원들을 동원해 청원자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1년 11월20일에는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를 촛불민심을 각성, 분발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로 꾸리고 다양한 대중투쟁을 보다 과감하게 벌여나가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면 한다"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영업1부 각급 노조들이 '촛불혁명 완수' '정치검찰 해체' '적폐언론 청산' 등의 구호를 내들고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와의 연대 공동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직후인 12월17일에도 지령문을 통해 "각급 단체들과 경제전문가들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라" "중도에 파업을 포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각성시켜 의욕적으로 파업투쟁에 나서도록 하라"는 등의 지령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