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 한일 레이더, 美 경유 연결"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통해 연결하면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오는 6월 예정된 싱가포르 샹그릴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이 이러한 방안에 대략 합의하기로 했으며,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3국 미사일 정보 즉시 공유가) 실현되면 이지스함이나 지상 레이더로 탐지 추적한 미사일의 항적을 한일이 순시(瞬時·매우 짧은 시간)에 공유하면서 부대 운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대북 대처력과 억지력 향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BMD)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얼럿)은 북한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탐지 추적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지만, 일본 독자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간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운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C4I)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가 없고,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이 같은 방식은 기존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 공유 방식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TISA는 한일 양국이 수집한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비밀정보를 미국을 통해 공유하기로 한 3국간 약정으로, 지난 2014년 12월29일 체결됐다.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3국은 현 체제인 TISA에 한미, 미일 간 정보공유체계를 연동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간 북한의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후 양측 군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물밑 논의가 이어졌으며, 오는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샹그릴라 회담(아시아 안보회의) 때 어떤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회담을 할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의제나 일정 이런 것들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조율이 되면 별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협의도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결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