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3월까지 24兆 덜 걷힌 세수…집행부진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23050105010099305&pn=179#ADN

문정부에서 코로나와 복지로 탕진했다고 공격했으면 [우린 반대로 건전재정

으로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선택지1) 세금을 올려 세수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치적 진통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세수에 따라 세법을 매번 바꾸는 것은 세제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다. 감세를 지향한 윤석열 정부에서 증세 정책으로의 전환은 아예 선택지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선택지2) 증세 없는 복지를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는 세수 흉년에 직면하면서 다수 사업을 거의 반강제로 포기하기도 했다. 중요한 공공사업은 물론 국정사업 추진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면, 국정운영에 장애가 초래되고 정치적 후폭풍까지 불 수 있다.

(선택지3)

증세도 지출감액도 아니라면 남아 있는 유일한 카드는 세입결손액만큼 늘어날 재정적자를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통상 취해 온 방법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공약한 현 정부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선택이다. 무리한 감세로 국가부채만 키워 정책실패를 가져왔다는 야당의 비판이 총선 결과마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만무해 보인다.

그렇다면 제4의 길,플랜B가 있어야 한다는것인데,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했더니 관람제한을 걸어버려 보전이 안되고

대선공약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하더라도 지지율 30%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돈 떨어진다?

<돈의 끝장은 인연의 끝장>이란

격언도 있는만큼, 새로운 세수원을 개발해야지 쥐어짜는 단곈 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