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후설' 전세사기 피해자 2000명 육박… 바다이야기 파문 재조명

전세 사기 피해가 인천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 수는 현재 2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 지역까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380원으로 파악됐다. 불과 10여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3월15일 '건축왕' 남모(61)씨가 구속 기소될 당시 전세 사기 피해액은 125억원 규모였다. 최종 피해액은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2700여 채를 보유하고 있던 남씨는 공범 60명과 함께 320명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26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의 범행을 견디다 못한 3명이 사망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자산은 8000억원이지만 빚도 6000억원"이라며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수도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피해자가 5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만기가 도래한 전세 계약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다수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 화성과 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4명은 최근 경찰에 출국 금지됐다. 이들 역시 50건이 넘는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현재 수사선상에 올랐다.

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최모씨를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도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전세)한 이후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입자들에게 약 4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부산시 동래구에서도 200여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그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100여 채를 소유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했다가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사상구·동구에 오피스텔 등 건물 4채를 소유한 부부도 최근 연락이 끊겨 89세대 세입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잠적한 이들 부부가 소유한 건물 4채엔 40억원 넘게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해자는 무려 1705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3099억원 규모다. 남씨와 같은 전세사기범은 전국에서 2188명이나 붙잡혔으며, 이중 209명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피해 사례는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전국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인다. 이 수치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전세 사기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십수년전 벌어졌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DJ 정부에서 시작돼 노무현 정부에서 밝혀진 권력형 도박·비리 게이트 '바다이야기 사건'은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과 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은 물론 양은이파, 신반도파 등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돼 153명이 형사 처벌을 받은 대형 사건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 씨가 바다이야기의 유통·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했으며, 노무현 정권 실세의 동생이 성인오락실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배후설 논란이 있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범들과 민주당 인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