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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의 선제적 강제징용 해법 제시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 희석 등 교과서 왜곡으로 응답하자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아전인수"라며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80명 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총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이들은 한일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진행 및 후속 조치 등 정상회담의 전반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로 인해 총체적인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사안의 범위는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독도·위안부 문제 거론 시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 등 강력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있었는지 여부 ▲WTO 제소의 선제적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조치에 대한 경위 등이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마친 뒤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국민들께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의구심과 궁금증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취지와 관련,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적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극구 변명하거나 회피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대일외교 공세를 주도한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휩쌓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사의 목적에서부터 조사의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가 아닐수 없다"며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따.
또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 여부 추궁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일본의 언론사 보도를 끌어다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 말보다 타국의 일부 언론의 말을 믿는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쯤되면 국정조사중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지 겨우 2주 남짓 지났다. 이제야 후속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따지고, 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동기자회견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한일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려면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북한 핵 개발을 도운 퍼주기 대북정책' '국가경제를 망친 통계조작' '간첩활동 혐의의 민주노총을 지원한 노조정책' 등에 대한 국조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의 수많은 실정부터 조사할 것이 아니라면 그 쑥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는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9/2023032900210.html
민주당의 선동, 이재명 살리기 시작
그럼 국힘도 문정부의 3불정책 국정조사를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