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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무효는 아니지만 기각한다는 건 뭔 개소리냐?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지금 헌재논리는 대기업 합격 과정 속에 불법을 저지른 흔적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합격은 이미 통보 되었기 때문에 합격 무효 소송은 기각 헌재가 저따위 판결을 내린거 아니냐? 그럼 뭐가 됐든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거야 무조건? 그럼 헌재는 왜 있는거야?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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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5159114
    2023.03.24

    그 불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어떤 범주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결과의 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게 헌재 판결의 요지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