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尹 퇴진이 추모다" 이태원 시위 구호… 北 지령이었다

검찰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이들로부터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을 것" 등 반정부 시위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전날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B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씨, 금속노조 출신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C씨와 D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리광진 등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외국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이 지난 1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와 북한이 주고 받은 대북 보고문 및 대남 지령문이 상당량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노총 간부, 北 지령에 국내 정세 상세 보고

북한은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직접 적어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작년 11월에는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을 것" "2014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고 적시한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A씨 등은 북한으로부터 '반미 투쟁 공세' 지령도 받았다.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구호로 전 지역적 범위에서 넓혀 나갈 것" 등 내용이다. 이에 A씨는 북한에 민노총 상황, 국내 정치·정세 등을 상세히 보고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회장님'이라고도 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4명을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작년 4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등을 주도한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