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21일 소위 심사…가결 가능성 커

국비 지원 근거 담기느냐 관건…"23일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돼야"
소위에 2~4번 안건으로 상정…1번 안건 변수 없으면 집중 심사 전망
기부대양여 국비지원 주체 어디로할지 두고 마지막 이견 조율 필요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심사 무대에 또다시 올려진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데 이어 23일 국토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다. 타 법 논의 지연, 정부부처 이견 돌출 등 변수만 없다면 소위 통과 및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총 2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2~4번째 안건(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만 확보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달 16일 소위 회의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친 뒤 지역 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을 중심으로 대구시, 정부부처 등은 수차례 모여 이견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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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막판 변수도 있다. 우선 이날 1번 심사 안건으로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순조롭게 끝나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혜택을 확장하는 내용인 교통약자법은 그간 여야, 정부부처 간 이견이 적잖아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왔다.

이미 여러 차례 소위 심사를 거쳤고, 여야와 정부부처 간 물밑 작업도 마무리 단계여서 큰 변수가 되겠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자칫 강대강 대치로 회의 자체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통약자법 변수를 넘어서면 TK 신공항 특별법 자체의 쟁점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마지막 쟁점은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과 관련, 국방부 예산이 아닌 별도 국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담느냐 여부다.

국방부는 별도 국비 예산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법 자체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이견 조율도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21일 소위 회의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TK법은 가덕도법에 준해 상당수 정리를 마친 상황이라 소위 위원들의 반대 명분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의 주체를 어디로 할지는 향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다른 법에도 연쇄로 영향을 주는 만큼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다"면서 "국방부, 기재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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