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제2의 을사조약"…국민의힘 "또 반일선동, 이제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일 정상회담 평가 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익을 배가하고 확보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사안을 차분하게 좀 보자"고 받아쳤다.

민주 "한일 정상회담, 굴욕적이고 치욕적"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굴욕적이고 더 치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2의 을사조약·삼전도의 굴욕·계묘국치"라며 "윤석열정부 대일굴욕을 지켜보는 국민 울분은 폭발 직전"이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일본 죗값을 우리 기업이 대신 갚는 셀프배상안을 제시하고도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온 국민이 묵도한 건 국익 훼손, 국격 추락, 치욕적인 역사의 재현이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설득도 못 하고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외교통일위원회 한 번도 못 열고 한일정상회담을 강행했다"며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정말 단 한치의 단 한 방울의 물도 물컵에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뒤 "이번 해법으로 물컵의 절반이 찼다.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은 일본의 몫”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본은) 오히려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특히 대한민국 국익에 중대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했다"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오늘 긴급하게 평가하고 진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3자 변제 방식 및 한일 정상회담 등을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 탄핵안과 관련 "당 내부에서도 요청이 있고, 지난 토요일 집회 이후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당에서 곧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반일 선동? 국민들 동조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차분하게 좀 보자. 감정적으로 반일 선동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간 1인당 GDP가 몇백 불 차이밖에 안 난다. 지난달 US뉴스 & 월드리포트인가 거기서 강대국 순위를 매길 때 한국이 6등에 랭크됐고, 일본은 8등"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을 다 감안한 고육책의 절충안"이라며 "이 해법보다 더 현실적인 해법이 있으면 민주당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제3자대위변제안은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진행자가 "일본이 제3자 변제에서 '우리 기업이 그럼 참여하겠소'라고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였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서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것을 외교로 풀어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선뜻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일본도 일본 국내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지 않냐"며 "역지사지해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 의원은 "진행자 말씀대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데 저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삼전도 굴욕에서부터 친일파, 매국노, 토착 왜구, 죽창가 다 나온다. 그런데 조금 차분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도 국익을 배가하고 확보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과거처럼 반일 선동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등을 위해 지난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면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방일 이후 약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