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강제동원 피해자 첫 만남…“일본에 구걸”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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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열었다. 왼쪽부터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박 장관,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그간 일본과 협의한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피해자 쪽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막판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면담에는 대법원이 배상을 확정한 소송 3건 중 2건의 원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한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또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까지 포함해 모두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정부 쪽에서 단체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7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유가족들에게 속도감 있는 해결을 약속하면서도 지원재단을 통한 이른바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제3자인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에게 “오늘 모임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또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쪽은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한국의 안은 일본에 구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쪽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원재단이 피해자 강제동원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서민정 국장이) 이야기했다”며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정부 쪽은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하며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분명히 강제징용을 한 건 일본 전범기업들인데
정작 돈은 일본 기업이 안 내고 제3자인 재단이 냄
이게 말이 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