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대망의 ‘상원 슈퍼 60석’ 확보
미네소타 주대법원, 프랑켄 후보 당선 판결
공화당 콜맨 후보 패배 인정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꿈에 그리던 대망의 60석을 확보했다.
의원 정수가 100명인 연방 상원에서 한 정당이 60석을 확보하면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정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초접전을 벌인 후 7개월 넘게 승부를 가리지 못한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알 프랑켄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판결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을 구성하는 5명의 대법관은 공화당의 노먼 콜맨 후보가 제기한 이의를 인정하지 않고 프랑켄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로 공식 인정돼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공화당의 콜맨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연방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측은 휴회중인 상원이 독립기념일 휴일을 끝내고 다시 개회하는 다음주초부터 프랑켄 후보가 의원취임 선서를 하고 상원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코미디언 출신이자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민주당의 프랑켄 후보가 현역의원인 공화당의 콜맨 후보를 225표차로 누르고 신승했지만 콜맨 후보측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며 법정소송을 전개했다.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은 재검표 결과 프랑켄 후보가 312표차로 승리했다고 판결했으나 콜맨 후보측은 다시 주 대법원에 상고, 지금까지 7개월째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는 사태가 이어져 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56석을 확보했으나, 표결 때마다 민주당 노선에 따라 표를 던지는 조 리버맨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 2명과 올해 4월 공화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알렌 스펙터 의원까지 합쳐 실질적인 의석수는 59석으로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프랑켄 후보가 다음주 등원하면 민주당은 절대 안정 의석수인 `슈퍼 60석'을 채우게 된다.
민주당이 60석을 확보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후보의 인준은 물론 건강보험 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에서 야당의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국 전반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