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댓글로 편하게 의견 적어주세요
댓글
총
5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5750)
- 뉴스 (40686)
- 토론 (7508)
- 홍도 (2796)
- 여론조사 (1157)
- SNS (2252)
- 유머/짤방 (2136)
- 정보 (498)
- 팩트체크 (85)
-
인증
(445)
- 정부 (238)
- 국힘 (1049)
- 더민 (479)
- 정의 (60)
- 공지 (52)
- 해외 (2761)
-
너희 페미니즘 싫어하지?5
-
<일 잘하는 정치인,단체장 등 공인을 모범으로 치켜세우진 못하고 가짜뉴스로 무지성댓글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기사는 손배소 최소 1억,형량은 중형에 해당하는 5년은 때려야한다>란 의견6
-
[이왜진??] 제 1회 청꿈배 얼굴 배틀 -
윤석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할까??1
-
시니어 아미(55세~75세 노인 자원입대) vs 여군2
-
농업을 살리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3
-
지방 균등 발전을 원한다면 방식을 바꿔야한다.8
-
[누가 더 많을까] 이재명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VS트럼프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4
-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인으로 대선에서 당선됐다면?3
-
군위군 월경지 문제 해소하려면?3 -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병합5
-
청꿈은 팬덤인가? 아닌가?5
-
[이준석vs임영웅] 진지하게 찬반을 갈라봐야겠음3 -
죽기 전에 전쟁이 한번 날지..2
-
만약 김종인이 2016년 탄핵의 가을에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면?1 -
병장들을 200만원 받는 대신에 '준간부화'가 되어야한다5 -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이유(지극히 주관적)8
-
[속보] 대통령실 "R&D 예산 증액 검토 사실 아냐" -
[잼의 단식] 언제까지 계속될까🤔3
-
이때부터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한거다.1
-
독립운동가 사진 내건 진보당 현수막, 문제 없는겁니까?9 -
박정훈 해병 前수사단장 "난 충성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정계 진출설 일축 -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총선/지선 유세 가능토록 하는거 어찌 생각함5
-
이준석,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에 "교원-학부모 개인소통 금지해야"1 -
여러분이 생각하는 n대 보수 주적6
-
PPAT 문제중 하나인데 답이 3번인 이유 풀이를 해주실 분 찾습니다! -
자체 핵개발에 성공후 핵이 우리군에 실전배치되었다면10
-
[더 힘든쪽,더 나은쪽] 대선 패배후 홍카 당대표VS잼아저씨 당대표5
-
태영호,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정치적 해법(자진사퇴)에 대해2
-
홍카가 김남국한테 뭐라그러는거 내로남불인 이유3
불법이라 해도 이미 퇴임하고 끝난정부라 소익이 없어 따져볼 여지가없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윤정부는 이 문제 파고들지못할것이, 문정권이 불법이 되면 대선도 다시 치러야 됩니다.
문정권이 불법되면 대선 다시 치러야 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중간에 불법적인 여론조작 없이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권 아닌가요
문정권을 불법정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불법정권의 선관위가 치른 대선은
합법이다? 독수독과,독 있는 나무에선 독 있는 과일만 열린단 법언처럼
당연히 문정권 5년간 모든 통치행위가 무효가 되겠죠. 선관위원장도 문정권이 임명한
사람이고,모든 선거관리도 문정부가 했고.
물론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도
1.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 X
2.새 법리가 관계인에 이로움
이 두가지 예외적인 요건이 있고,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예외를 범하지 않는단 전제에서 가능
하단 것이지.
위법적인 정부임. 다만 그 위법으로 이득을 본 이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가 있으니 단죄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