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 얻는 효능감

살인자 살인하기전에 함 생각하겠죠

흉악범한테 우리 세금이 안나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형 선고 받은 자가 내가 낸 세금으로 밥 먹고 있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피해자의 위로 차원에서도 사형집행에 동의합니다.

우선 현 법치주의 수준에선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효능이라 해봤자

피해자의 정신적 보상과 대중의 일시적

카타르시스 정도겠네요.

떼법국가 정치, 감성 사법 국가에선 무고한

자가 사형당하기 딱 좋은 환경 아닌가요?

사형제를 유지할필요가없는게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거임.

멀리 안가서 인혁당, 김대중 사형 판결부터해서.. 일본에서는 엔자이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누명에 의한 사형선고등...

돈이 들더라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운영하는 선진국이 있는 이유임...

1. 세금을 다른곳에 효율적으로 쓸수있음

범죄자들은 감옥가서 나와도 다시 들어가길 원할거임 왜? 사회에서 할게 없으니까 누굴 죽이고 다시 깜방드갈 확률이높음 깜방 안은 자길 욕하는사람도없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니까 이럴바에 사형시키고 세금을 다른곳에 쓰는게 나음

2. 범죄수가 줄어듬

울나라 법이 약하니까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여김

3. 인권타령 ㄴ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갖는게 당연하지만 범죄를 저지른건 예외라고봄. 타인의 인권을 무시했는데 범죄자의 인권이 왜 유효한가?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도 별 신경 안쓴다잖아. 어차피 사형 시키지도 않을 거고 일도 안 시키고 그냥 매일 논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일 없이 지내는거 보고싶지 않음

법치 안에 인권도 유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하더라도

사형제도는 필수임.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미국은 얼마전에도 사형을 집행함.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파멸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극악 무도한 흉악범에게 인권만 내세우며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원칙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 그럴 명분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함.

대한민국은 범죄자인권에 대해서 관대한 개발도상국,,,,

법도 약하고, 판사도 약하고,,,법이 약한것도 문제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약한것도 문제,,,

영화 "공조"보면 현빈이 싸우면서 그런말을 함.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에맞는 예의를 지켜라" 나는 이말이 너무 와닿았음.

일단 공권력이 약하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약하고,,,

무고한 사형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다시 시작하는것은 쉽지 않을꺼같고, 대안으로 징벌적 교도소가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송교도소 레벨에서 한참 엄격하고 통제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물리적 징벌이 불가하다면 정신적으로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내 그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