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이 올 수 있을까요?

체제의 변동은 아무래도 진통이 크겠죠?

2공 3공은 데모가 끊이지 않고

4공 5공은 나라가 피바다였고

6공은 급격한 세계화에 나라가 진도를 못 따라잡았죠...

4년중임제 가즈아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ㄱㄱ

국회 그대로 중임제면 관권선거가 디폴트가 되고 미국이 아닌 자민당독재랑 비슷해짐

아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점이 있었군요...

붉은 우파들의 공화국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나, 후자는 국정을 대통령이, 행정을 국무총리가 맡는 것입니다.

ㄹㅇ

미국처럼 행정각부장관을 대통령이 통솔하고 원로원(상원), 민의원(하원)을 도입하는 것이로군요...

맞습니다..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분권때문에 국정과 행정의 합이 불일치하겠죠?

국정이 매우 불안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외치와 내치가 합이 안 되면 외교에 방해요소도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정부간의 현재의 대립 형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집정부제를 하면 이론적으론 권력 분배로 독재 방진데, 현실적으로 보면 의회의 권력 향상입니다. 이는 절대로 상호적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한국 총리는 다른 나라 수상들처럼 정부수반의 위치에 서기 불가능했던 듯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총리제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라는 게, 행정부의 부수장 역할인데, 말은 되지만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없애고 그 역할을 통합해 부통령제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총리제는 총리제의 탈을 쓴 부통령제나 다름없죠ㅋㅋㅋ

맞아요 맞아요 ㅋㅋ 그니까 굳이 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라는 이름을 쓰는건지 ㅠ

그때면 제가 40대겠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