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01868?sid=100
자신의 SNS 통해 의견 밝혀
나경원, 전날 간담회서 출산 연계 대출 탕감 도입 주장
전당대표 출마 저울질 대해서도 "한자리에 충실할 것 권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 면제해 주자는 의견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또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윤정권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윤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 볼려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 부위원장을 직격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자녀 출산 시 이를 탕감해 주는 헝가리 사례를 언급하며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 면제하는 방향은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의 의견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은 국민 담세율이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부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펼친다”며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모든 복지를 제공 할 수가 있어서 이를 사회주의식 복지국가라고 불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를 흉내 내어 따라 가다가 나라가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좌파 포플리즘 정책으로 대책없는 퍼주기 복지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며 “그리스가 그랬고 남미 제국들이 그랬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무려 1000조로 만든 국가부채 급증이 있었다”며 문 정권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홍 시장은 “그런 정책 발표는 집행 책임 없는 국회의원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라며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 나 부위원장을 겨냥했다.
특히 홍 시장은 “그렇지 않고 두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 갈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자리든 한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는 나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 또는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승현([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