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국가보훈처
이번에 승격되어 '국가보훈부'로 바뀔 예정
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 심사 및 보상, 보훈 선양, 보훈의료복지,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인데
이번에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예산이 분야별 예산은 ▲ 보훈심사 및 보상 4조7958억원 ▲ 보훈 선양 1960억원 ▲ 보훈의료복지 7865억원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997억원 ▲ 제대군인지원 613억원으로 배정됨.
확실히 이번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정부에서 신경 써주는것은 좋다 생각함.
난 다만 저 '제대군인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저만큼 밖에 안주는 것이 좀 그렇다고 봄
실제로 저건 홍카가 말씀하시는 '모병제'와도 직결된 부분이고
미국은 2009년 예산이긴 한데, 보훈부에 110조 가까이를 예산으로 사용할 정도로 막강한 부서임.
난 어떻게 보면 군인에 대한, 전역한 예비군에 대한 처우 및 개판인 인식의 원인이
여기서 오는 것도 한 몫 한다고 봄
특히 외국의 경우, 의료 및 학업지원을 넘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각종 서비스 및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있고(물론 미국도 미국 나름의 부족한 부분도 존재함), 미국은 TAP, VAP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들이 여러 존재함.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재대군인센터가 제대군인처로 될 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센터'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유공자 못지 않게 지금 제대하는 군인과 관련한 예산이 증가되고(물론 제대로 쓰는지 감사도 철저해야겠지 ㅇㅇ) 강화된다면,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된 연구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