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동원령이란?
전쟁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에서 민간인 차량을 동원하기위해 동원 영장을 보냄
받으면 즉시 정해진 장소에 차를 가져다줘야함
만약 차량 안가져다주면?
너 7년징역 2천만원 벌금 ㅇㅇ
<대상선정시 받는 문서>
자세한 대상은 기밀이나
차주가 젊은 남성 , SUV(신형일수록 가능성UP) , 트럭 같은 차량이 대상이라함
참고로 동원대상 차주 민방위 끝났어도 전쟁시 동원됨 ㅇㅇ (50대 5톤트럭 차주 거의 매해 차량 동원령받음 )
만약 지금 전쟁난다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군 : 부대별로 차량 이만큼 필요함여
원희룡 국토부장관 : ㅇㅇ 적당한지 보고 보내주께
광역지자체장들 국토부장관이 보낸 필요 차량봄
아마 국경과 가까우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대상자 많이 뽑게될꺼임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30404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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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원 자원관리 차량동원은 일부분일 뿐이고 인력. 물자. 업체도 동원되는데 특히 건설중기는 100%라고 봐야지 단 동원된 자원의 보상문제를 깊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음
천안함폭침때 해경의 수난구호종사 명령으로 동원된 98금양호가 수색임무 마치고 복귀하다가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되었는데 선주가 인천시를 상대로 선박보상금 15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올해 3월에 1심 패소한 사건이 있음
선주는 2심포기한다고함
헐 저러면 누가 나라에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