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폭탄발언, 尹정부 겨냥 ‘민간독재’ 맹폭…“이대로 가면 ‘국가 대혼란’”

정동영 폭탄발언, 尹정부 겨냥 ‘민간독재’ 맹폭…“이대로 가면 ‘국가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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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침묵 깬 정동영, 정치 행보 재개하나…尹정부 저격하며 SNS 활동 시작

“민생은 도탄에 빠질 위험 커…민주주의 지키고 나라 지키기 위해 ‘민간독재’ 막아내야”

사실상 이재명 대표 檢 수사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민간독재, 선출된 권력이 국가 사정기관 활용해 반대파 탄압”

“지금 韓은 ‘군부독재’ 벗어난지 30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민간독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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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SNS, 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민간독재'라고 지칭하면서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도왔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면서, 그가 향후 정치권에 재등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간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상임고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독재 앞에 서서 정동영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권력만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없어지고 권력만 활개치는 상태를 독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지금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벗어난 지 30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민간독재가 시작되었다"며 "민간독재는 선출된 권력이 국가 사정기관을 활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정치를 말한다"고 윤 정부를 사실상 '민간독재'라고 지칭했다.

그는 "50년대 이승만 정권이 민간독재였다. 친일파 관료를 전면 등용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웠으며 경찰을 통치도구로 활용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탄압했다"면서 "이승만 독재는 4·19로 몰락했지만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로 군부독재 30년의 길을 닦았다. 군부독재는 YS의 하나회 척결로 종말을 고했고 국민은 군부 쿠데타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했다.이어 "군부독재와 달리 민간독재는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 등장했다는 정당성을 가졌으나 국가 사정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해 반대파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군부독재와 닮은꼴"이라며 "민간독재와 검찰독재는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민간독재가 검찰독재보다 큰 개념이고 보편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경우 기득권 세력이 정치를 말살하고 극우적 통치를 자행하는 민간독재의 전형"이라면서 "검찰이 사법부와 결탁해 진보파 대통령 룰라에게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보냈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대선에 다시 룰라 후보가 등장했고 결선에 진출한 상태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등장한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 이태리 역시 선출된 권력이 괴물로 변한 민간독재 사례"라며 해외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상임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독재인 이유는 3가지"라며 "첫째, 검사들을 청와대와 권력요직에 포진시키고 검찰을 통치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극우 반공 이념으로 친일 친미노선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주사파로 몰고 있다. 셋째, 법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허물은 덮고 경쟁자를 탄압하고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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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SNS, 연합뉴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수사에서 경쟁자였던 이회창 후보가 대선자금 모금책이었던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하는 등 관련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것이 정치"라면서 "2007년 대선은 BBK 대선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BBK는 덮고 오히려 이명박을 BBK로 공격했던 정동영과 측근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하고 겁박했으나 결국 기소는 포기했다. 이것도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참고로 10년 뒤 BBK의 진실이 밝혀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갔지만 BBK를 은폐했던 정치검찰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직선제 대선 이후 승리한 측이 패배한 후보를 기소하고 전방위 압박을 가해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윤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내외의 환경이 민간독재 강화의 유혹을 보태고 있다. 경제위기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낮은 대통령 지지율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파괴해서 낮은 지지율의 돌파구로 사용하려는 욕망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라면서 "외부적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중관계 한러관계 둘 다 첩첩산중이다. 동북아 정세의 격동과 안보위기는 친일 친미노선 강화와 함께 민간독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정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결사항전으로 민간독재를 저지해야 한다. 대의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일치단결해도 맞서기 어려운데 당 내에서 결속을 해치는 행위는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지게 합니다. 민주당의 둑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보루가 무너진다"고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는 이유는 노선 때문이다. 그분들의 분명한 민주노선 때문이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 우리의 노선은 불패의 노선이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향한 노선이기 때문"이라며 "모두 함께 단결해서 민간독재에 맞서 싸우는 길로 가자. 두려움 없이 나아가자"고 지지자들을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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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SNS, 민주당 제공> 한편,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정 상임고문은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과 접점을 늘려가며 일선정치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전북에서 특강을 개최하는 등 현지 민심 확보를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적극 동참하며 차기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상임고문과 이 대표의 인연은 깊다. 이 대표는 과거 변호사 시절 정동영계 핵심 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17대 대선 당시 정 상임고문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정 상임고문도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지원유세에 적극 나서는 등 '이재명 팬클럽'을 자처한 바 있다. 정 상임고문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