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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