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호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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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 월북으로 인해서 이뤄진 불행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했단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구속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10여 명에 이르는 장군들을 불러내 근무지를 이탈시켜 억지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서해 사건과 관련해 몇 명의 장군을 조사했는지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서 전 장관이 구속된 것 관련 “너무나 비통하고 분노스럽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감사원 요원들에게 SI(군 특수정보)(열람) 인가를 해줬기 때문이고, 명백한 안보 구멍을 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설 의원이 ‘위원회에서 월북이란 결론을 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저랑 하태경 의원이 월북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반박하고 당시 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내부서 의결한 대북 규탄결의안의 제안 이유에도 피격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이유를 ‘원인 불명’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걸 역사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서 전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SI를 명분으로 당시 정보본부장과 합참의장, 장관이 위원들을 속였는데 속인 자를 두둔하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 의원 주장은 2020년 당시 국방부가 국방위에 허위조작 보고 함으로써 국기문란을 저질렀단 주장”이라며 위원회 내부에 조작보고 여부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조사특위를 꾸리자고 맞받았다.

야당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압박성’ 질의도 이어갔다. 민주당 설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중국 배에 승선했다가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것을 두고 “중국 배에 승선했으면 당연히 중국이든 한국을 갔어야 했는데, 나는 중국도 싫고 한국도 싫고 다시 월북해서 북한 가야겠다는 심정으로 바다로 간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장관이 “의원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설 의원은 “왜 답을 회피하냐”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