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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띄운 尹 대통령.."인구감소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박정힉 책략가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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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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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띄운 尹 대통령.."인구감소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박소연 기자, 박종진 기자

입력 2022. 9.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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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저출산고령사회위가 주도.."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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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오른 인구 문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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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도 인구 문제 해법의 한 축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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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加 순방 성과 공유…"정상들 만나 협력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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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관문에서부터 AI(인공지능)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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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사고에 "재난관리 방식 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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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 기금 시행령이 의결됐다. 또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