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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라는 자가 촉법소년 하향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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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오석준 대법관 후보 "尹, 알고 지낸 정도"…촉법소년 하향 '부정적'


기사내용 요약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소수자 보호 위해 다수와 맞설 용기" 강조해
尹과 친분 논란에는 "가끔 마주친 정도" 답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는 "부작용 클 수 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https://naver.me/G5IjhF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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