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기각?

사실 정당에 대한 가처분을 이준석 측이 인용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관들의 임명자가 윤석열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눈치를 보는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에 대한 판례 자체가

당헌 당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타당성이 현저히 잃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효력을 사법부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그건 당연한거라 논쟁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백번 이준석쪽 입장에서 봐줘도 정치적으로 어렵단 뜻입니다

근데 법관들이 대통령과 정치권 눈치를 안본다는건 잘못알고 계신듯합니다

눈치 매우 많이 봅니다 저도 법조계사정은 좀 알아서..

학계 논리대로 되면 박근혜 탄핵도 못되었습니다

법관분들이 법적근거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부분이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대립이었고

개인인 생각으로 고영태 이성환이 최순실에 대한 자료를 조선일보에 넘기는 행위가 탄핵에 중대한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하는 것이 헌법상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최순실과 박근혜를 분리하려 다가 안 되어서 보수세력과 박근혜를 분리하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문제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관들을 탓하기도 어려운게 어차피 일반 민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건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없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것이고 특히 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법의 판단을 벗어난 '민주주의'의 영역이 존재하기에 헌법도 사실 정권상황에 따라 '선택적'인용이 될수밖에 없죠. 같은 유형건이라도 정권마다, 여론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준석 건은 정당 건인데 재판부가 정치를 뒤집는다? 특히 한 정치인을 살려주는 행위를 넘어 중앙권력 자체를 180도 뒤집는 결정을 사법부가 한다? 저는 어렵다 봅니다ㅎ

사실 이준석 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심도 깊은 대화로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민법 처음 배울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개미 몸통을 보지 말고 개미를 봐라"

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배우는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