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내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니
최소 빼박 1년 6개월에 + 추가 형량
이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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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둘 다 1년 나옴
ㅇㅇ 재판부가 나이랑 동기를 참작했다는데 내가볼땐 아빠 직업을 참작한거같음
ㅋㅋㅋㅋㅋ
그게 궁금해서 ㅎㅎㅎ
법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가중치는 장제원 버프로 없어지더라도, 최소 1년 6개월은 때려야 상식적이지 않나
공작과 상석의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