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공수처때랑 비슷한거 같은데
내 삶에 영향 있음?
쟤네 밥그릇에만 영향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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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검수완박 취지가 검사가 자기들이 원하는것만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견제하는 의도였는데
이렇게 경찰을 통제하게된다면 수사의 독립성은 다시 훼손될 위험이 높아지겠죠
예를들어 정부에 관련된 인사가 어떤 혐의가 발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려하면 관련 인사는 승진제외를 시킨다던지..
만약 이렇게 악용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하는걸 보게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