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는 경찰.. 그 뒤에 웃고있는 검사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렇다고 생각함

1. 음.. 점심시간에 커피마시는걸로 욕먹는 공무원이 또 있나요??

일반공무원들은 공무원인지도 모를테고 소방분들은 오히려 박수받으며 고생한다고 격려해주는게 현재 사회적인식 아닌가요?

2.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국 신설을 하는건데 수사권과 관련이없다니요

애초에 검사에서 가지고있던 수사권을 민주당 때문에 강제로 빼앗기게 되었고

그 수사권을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머리를 쓴것같으니 엮은겁니다

3.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해당 인사를 처벌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그런 불편한 사람들 비단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음

2.엮었다 치고 그게 문제가 있음? 검수완박되서 인제 검사는 수사권없음. 그럼됐지.

그리고 기소랑 수사권은 다른데 왜 동일선상에 놓음

3. 피해자가 가해자 됐고 해당 경찰은 처벌 안받음

저것뿐만인줄 앎? 크게 안터지면 대부분 경찰들 조용히 덮음 이게 팩트인데 뭔

2.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한 취지가 권력눈치 안보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라는 건데

이번 경찰국 신설로 더이상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없게되었으니 문제죠..

수사랑 기소를 동일선상에 뒀다는게 무슨말씀이시죠?

재판절차로, 수사를하고 혐의가 밝혀지면 그걸 토대로 검사가 기소를 하는건데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보시는건가요?

3.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사하고 실제로 기소까지 한 거는 검사의 무능함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건 경찰의 역할이지만 실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건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예를들어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살인죄라고 조서를 꾸며 검사에게 전해준다면

검사는 해당사건을 살펴보고 법리에 맞지않으면 살인치사로 변경하여 진행시키는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이 과정과는 별개로 제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 1도없습니다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들이 강력히 처벌 받아야지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더욱 개선되어야만 하구요

하지만 이런류의 문제는 권력있는 모든집단이 겪고있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다른 논점이니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수사는 수사하는거고 기소는 처리하는건데 단계가 다른걸 동일선상에 두는게 이상한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지

1단계 1단계 1단계냐고요

3.본인이 말하네요 다른 집단도 똑같다고

경찰도 썩었고 검찰도 썩었는데 본 글은 검찰이 썩었으니 경찰을 봐주세요 이런 논지로 쓰는데 앞뒤가 안 맞죠

2. 수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수사를 잘해야 기소가 잘되고 못하면 기소도 잘 안되죠

그래서 수사를 못했을때 검사는 경찰한테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는거에 대해선 별 의미가 없는거 같아 여기까지 말 줄이겠습니다

3. 제 본글에 검찰이 썩었으니 경찰을 봐달라는 논지의 글이러고 느낀건 어떤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건가요..

경찰국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을때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대해서 지적하고 싶어 글을 작성한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경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잘한게 있으면 칭찬받고 못한게 있음 비난 받아야죠

3.나도 여기까지함 본 글이 그런 이유로 보이진 않는데 뭐 그 이유면 됐음

저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합니다

여러모로 얽혀있는게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