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숙제가 애초부터 법률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성접대를 알선수재로 처벌하기 위해선 2013년 7~8월부터 최소한 2015년까지 관통하는 또 다른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가 청탁의 내용을 박 전 대통령 또는 또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게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판례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은 ‘증거 위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반복하고 있다.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으로 바꾼다면 안그래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 면접, 경찰국 신설 등으로 하명 수사기관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인 경찰은 “정치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불가능’을 시인한다면 정권 핵심부의 등쌀에 온몸에 생채기가 날 게 뻔하다.
변호사출신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최소 기소라도 되야 여당입장에성 부담이 덜할텐데 경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