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범죄인 인도법따른
1. 남북한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되어 있는가를 봐야하고
2. 만약 그동안의 상호조약에 근거했더라도 북한의 인도청구가 있어야됨
즉 법적 요건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북송했다는건 적어도 범죄인인도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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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ㅊㅊㅊㅊ
헌법상 한국 영토라매 말로만 평화통일 역시 위장평화쇼답다ㅊㅊ
ㅊㅊㅊㅊ
헌법상 한국 영토라매 말로만 평화통일 역시 위장평화쇼답다언제부터 북한 범죄자 인권을 그렇게 챙기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