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미스 하원 의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장면 고통스러워…문재인 정부, 북한 만행에 가담”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공개된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용하며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 고 스미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두 어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탈북 어민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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