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보면 음주운전 = 살인죄 로 적용해야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9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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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법좀 강화 시켜라고!!!
음주운전 진짜 살인 맞습니다
칼로 찔러죽이나 술먹고 차로 치어죽이나 뭔차이인지 원…
칼로 찔러죽이면 흉기로 인한 살인으로 중범죄가 선고 되지만
술 먹고 차로 치어 죽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징역형을 찾아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686685?sid=102
ㅋㅋㅋ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차이점이야 알죠 ㅋㅋ 자조적으로 말한겁니다 ㅠㅠ
쫌 법좀 강화 시켜라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징역 얼마나 나올까...
법이 문제야 법이. 지들이 걸려도 쏙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 바꾸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