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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은 되고 행안부 경찰국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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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濟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경찰이 헌법기관인가?


대한민국 헌법체계는 3권분립이다.

입법 사법 행정.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다.

경찰은 행정부 관할기관이다.

헌법이 규정한 독립기관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소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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