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를 떠나서 생각해라.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제멋대로 시행령을 휘두르는 짓은 명백히 삼권분립 위반이다.
우리 헌법의 미비점이지.
유승민이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수정권을 교환하려 했던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우리가 유승민을 배신자라 욕했던 것은 탄핵에 부역했기 때문이지
모든 걸 다 유승민 탓으로 돌리는 태도 역시 비겁한 짓이다.
청꿈에서도 몇몇이 얘기했던데 윤석열이한테 충성해가지고는 다음 정권 절대로 못잡는다!
수도권에서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누구든 아무나 밀어도 좋다.
차기권력 후보군을 풍부하게 키워놓으면 보수의 표심이 분산되서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
다만, TK든 PK든 영남에서 기어오르는 놈들은 밟아버려야 된다.
준표형 표를 갉어먹을테니까.
유승민이나 오세훈이 좋아서 띄워주려했던 게 아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 행태를 보였던 놈들.
이 자들이 김명신파와 싸우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그럼 헌재 가면 되는 거고, 개별 결의안을 내면 되는 거임. 개별 시행령 하나하나 건드는 처분은 국회의 권한은 아님.
시행령 수정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꼬우면 헌재 가면 되는 거고, 개별 결의안은 구속력있는 법률이 아님. 상위법률을 위배하는 시행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님.
니 같은 논리는 이렇게 무한반복 가능함. 그래서 우리 헌법의 미비점임.
근데 그 미비점이 없으면 둘 중 하나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는 그 헌법에 손들린 쪽의 무한 독주를 막을 수 없음. 보통 그건 명분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xx사무관을 이 보직에 발령하는 것은 xx의 성향으로 보아 법의 정신에 합당치 않으므로 법으로 막는다.' 같은 극단적 처분입법마저 일어날 수 있음. 물론 반대로 대통령 손을 들면 긴급조치법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미비점을 놔두면서 일어나는 보완장치의 대표사례가 헌재인 건데, 즉각적인 처분이 어렵다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둘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임.
틀렸다. 공부 더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