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능 없애는 尹정부 대통령실, 부작용은 없을까

특별감찰관제도 운영하지 않을 방침 알려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다"면서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은 검·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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