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정책기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윤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도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감방이 기다리던 윤석열이 원희룡의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겨우 패배를 면했으니 윤정권이 포퓰리즘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르겠네.
1.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 이건 완화하는 게 맞다.
재건축 완화하려고 하니까 보수언론들 마저 주변의 집값이 벌써 들썩인다고 비판하니 꼬리를 내린 듯 한데 그래가지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겠나.
주변의 집값이 들썩이는게 뭐가 나쁜가?
재건축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재건축이 묶이는 바람에 지금까지 충분히 기회비용을 치루었다.
이들이 지금까지 부담한 기회비용을 보상받는 게 경제적 정의지 왜 이들이 집값으로 보상받는 것을 비난받아야 하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서울에서 인구를 빼내 경기도의 신도시를 확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보수는 강북을 재개발시켜 서울을 젊은 세대가 살기 좋은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윤정권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는 여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윤정권의 포퓰리즘은 틀렸다.
윤정권의 의도는 뻔하다.
여론이 요구하니 표 받을려고 하는 짓이지.
LTV완화는 부동산 영끌을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아파트 수요를 쓸데없이 부추길 것이다.
말하자면, 금리상승으로 예고된 가계부채 폭탄을 영끌족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루나 코인 사태, S&P500의 최저점 갱신, 대출 규제 완화 여론, ... 청년세대는 기만당하지 말아라.
3. 부동산 세제는 감면해야지.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선지 윤정권이 이건 또 주저하는 것 같다.
부동산이 또 들썩인다는 언론의 호들갑은 믿을게 못된다.
윤정권이 과감한 신호를 일관되게 시장에 주어야 한다.
文의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집값을 뛰어오르게 하는데 기여했다.
매물이 잠기니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걸두고 文은 거꾸로 수요를 제어하겠다며 더 난리를 쳤으니 강남 집값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부동산 세금을 인하한다 하면 당장은 집값이 들썩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이 자산붕괴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文정권 때처럼 영끌 수요가 과잉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4. 임대차 3법은 사안별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
임대료상한제는 전세 임차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내쫓아 매매수요를 부추긴다는 사실은 어느정도의 지식수준을 지닌 사람이라면 상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내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이게 맞는 정책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패스!
임대차신고제는 Yuji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임대차 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도 면제한다면 그게 바로 '지하경제'지 뭐란 말인가?
신고제까지 '임대차 3법'이라고 묶어서 같이 폐지하려는 것은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데다 부동산 투기를 변호하는 짓에 불과하다.
4번 특히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