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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그래서_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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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사법시험 다시 부활 해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여기분들 싫어 하시는건 알지만 강용석 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사법시험이 있을때는 법대 4년 + 사법시험 + 3~5년 준비 + 사법연수원 해서 최소 10년의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배경지식이 갖춰졌는데 지금은 사법연수원 제도로 그 기간이 너무나 단축되고 현재 변호사 시험 난이도도 낮아졌을 뿐더러 실무능력도 다소 낮게 평가된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홍카님은 일단 사법시험 부활에 다소 긍정적인거 같은데.. 근데 홍카님께서 단순히 하는 말씀도 뭔가 뇌리에 자꾸 박히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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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a7<span class=Best" />
    fla7Best
    2022.05.21
    사시 부활은 시급함.

    그런데 100%는 극단적인 거 같아서 사시 90% 정도를 선호하긴 함.

  • 이승기<span class=Best" />
    이승기Best
    2022.05.21

    네. 낭인은 9급 공무원에서도 나오고 어디든 나옵니다. 낭인을 떠나서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시험이란게 큽니다. 주변에도 사시합격자가 있지만 그분이 변시였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도 들구요. 법조인의 수임료가 문제라면 10년전 1000명 뽑던 사법고시 합격자를 더 늘리는 체계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주변에도 정말 사법시험이 있었다면 준비해봄직한 친구가 있는데 로스쿨 3년이 정말 부담돼요. 후배중에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 그럴바에는 지방대 나와도 사시합격하면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존중합니다!

  • 이승기<span class=Best" />
    이승기Best
    2022.05.21

    사시부활 격하게 찬성하죠. 2017 그 공약에 솔깃해서 그때부터 홍준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든 야든 사시부활에 부정적입니다. 사시가 부활되면 자식들 친척들이 법조인이 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농사짓는 자식이나 그 누구든 가장 공정한 시험이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사시부활을 꺼내든걸 저는 크게 생각합니다.

  • 이승기
    2022.05.21

    사시부활 격하게 찬성하죠. 2017 그 공약에 솔깃해서 그때부터 홍준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든 야든 사시부활에 부정적입니다. 사시가 부활되면 자식들 친척들이 법조인이 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농사짓는 자식이나 그 누구든 가장 공정한 시험이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사시부활을 꺼내든걸 저는 크게 생각합니다.

  • 이승기
    그래서_뭐
    작성자
    2022.05.21
    @이승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 사시에 고시낭인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인력의 낭비 또는 정체가 발생한다 는 반대 의견이 많고 법조인의 수임료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데 그래도 찬성에 좀 더 가까우세요? 저는 솔직히 장단점을 따져봤을때 좀 반신반의 해서요

  • 그래서_뭐
    이승기
    2022.05.21
    @그래서_뭐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낭인은 9급 공무원에서도 나오고 어디든 나옵니다. 낭인을 떠나서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시험이란게 큽니다. 주변에도 사시합격자가 있지만 그분이 변시였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도 들구요. 법조인의 수임료가 문제라면 10년전 1000명 뽑던 사법고시 합격자를 더 늘리는 체계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주변에도 정말 사법시험이 있었다면 준비해봄직한 친구가 있는데 로스쿨 3년이 정말 부담돼요. 후배중에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 그럴바에는 지방대 나와도 사시합격하면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존중합니다!

  • 박군
    2022.05.21

    사시ㅊ

  • 강한대한민국
    2022.05.21

    격하게 추진해야 된다 생각

  • 길라임
    2022.05.21

    아니 마지막짤 눈물이 차오르다가 갑자기 현웃터지는데ㅋㅋㅋㅋㅋ😭😭😭

  • 길라임
    마티스
    2022.05.21
    @길라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 이제 너는 들어가라

    ㅋㅋㅋ

  • fla7
    2022.05.21
    사시 부활은 시급함.

    그런데 100%는 극단적인 거 같아서 사시 90% 정도를 선호하긴 함.

  • 마티스
    2022.05.21

    로스쿨이 오갈데 없는 문과 도련님들의 집합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로스쿨 학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법조인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요. 게다가 위에서 강용석이 지적한 것처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소양 부족이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하호
    2022.05.21

    사시부활찬성.꿈꾸고 싶은 자, 꿈꾸게하라~~~

    로스쿨선발인원 매년 2천명.취업이 어려워 학점관리잘한 문과 재학생과 졸업생 상당수가 로스쿨준비.로스쿨준비에 학점, 토익, 리트 고고익선 힘들겠더라.변시합격율45%.변시 5수제한은 가혹하다보고 로스쿨출신 실력없다고 일반화하면 좀 억울하기도할듯.

    사시합격후 연수원 2년이 실질적으로 법조인 실력 쌓는 중요한기간인데 그게 없으니 실력비교된다는 말이 나오지않을까.

     

     

  • 하호
    야로하
    2022.05.21
    @하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연수는 생각도 못했네 ㅇㅇ 연수원 2년 이네 크게 작용할듯.

  • 츄

    사법시험 부활 격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의 예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 같아요. 변호사시험도 너무 쉬워서 법조인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진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도 의문이고 일단 로스쿨 제도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켜야 홍카 말씀대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가난한 농민의 자식도, 일용직 노동자의 자식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시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서 합격률이 매우 낮아서 합격하기 어려운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예전의 법조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꼭 홍카께서 2027년에 대통령 되셔서 적극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시험 부활되려면 홍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 민주는밍구리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지 희망을 국가에서 뽑아버리면 어디서 희망을 찾겠는가 그리고 사시가 있어야 법의 기초가 튼튼하지

  • 2030호대
    2022.05.21

    사시 폐지는 노무현이 잘 한 일 중 하나입니다. 고시낭인보다는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넘쳐나는 게 나아요. 정 필요하면 사법연수원을 공공로스쿨 형식으로 부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