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경 책임수사제로 '검수완박' 대응... 수사지휘권 폐지

출처: 머니투데이

ㅡ기사 일부내용ㅡ

[[the300][尹정부 국정과제] 검찰 예산권 독립·공수처법 24조 폐지도 포함]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검찰 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세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도 공약대로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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