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사실적시에 해당함???
댓글
총
7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30705)
- 뉴스 (45026)
- 토론 (7449)
- 홍도 (3370)
- 여론조사 (1175)
- SNS (2616)
- 유머/짤방 (2473)
- 정보 (528)
- 팩트체크 (84)
-
인증
(440)
- 정부 (244)
- 국힘 (1108)
- 더민 (508)
- 정의 (61)
- 공지 (55)
- 해외 (3724)
-
그 혹시 동훈이가 이 글을 홍준표 시장님이 쓴 걸로 착각한 건가
-
얘 왜 거짓말함?6
-
한동훈, 홍준표 시장이 제가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원색적 발언을 해 해당행위,공개적 모욕을 했으나 법적 조치 안해.9
-
동덕여대사태는 현대판 문화대혁명이다2
-
장예찬 페북 ( 비겁한 물타기 그만하라! )2
-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6
-
트럼프 정부 내각
-
홍준표 보유도시라 뿌듯^^
-
홍카 동덕여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 좋을텐데 ..5
-
398후보 범인
-
오늘은 마오쩌둥 장남이 뒤진날입니다2
-
나 대구에서 사업장을 둔 마케팅 회사 대표란 말임(25살/女)2
-
한국도 다원제가 있었네
-
⭐️ 어제와 오늘 홍도(洪道)와 홍카 SNS 업로드 모음 ⭐️1
-
문재인 USB1
-
한동훈, 목표는 복지국가이고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4
-
한국과 일본 '2030 세대'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상반된 이유 (2024.10.05)1
-
AI시대가 되니 영상 만들기도 좋네요
-
방산업체 뇌물 29억 챙긴 군무원에, 국방부 "117억 토해내라"
-
내일 오후2시 찢재명 위증교사혐의 선고
-
한국에서 망하면 전세계가 망하는것
-
홍카 페북 업8
-
좌파들이 예상하는 찢 1심 선고 2탄1
-
구속되기 전 생선의 위엄!
-
강승규 페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 필요 )
-
나경원 페북 ( 정치는 도의적 책임이 먼저다! )5
-
무지성 반일 하면 안되는 이유
-
'막사이사이상'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 민간인 학살 잊지 말아야"
-
5세기랑 달라진게 없는거1
-
차이잉원: 미국 무기 공급, 대만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시급1
문제없지 않을까나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ㄱㅅㄱㅅ
문제없지 않을까나
ㄱㅅㄱㅅ
난 대놓고 언급했는데 괜찮았는데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증거는 내가 실제로 겪은 팩트고, 특정성은 모르겠음. 중국 학원 연합회 이런 게 있으면 당할라나?
증거라면 녹취나 목격자 이런게 필요한거임.
우리가 비동의강간을 반대하는 이유가 증거 입증하기 어려운데 말로만 성폭력 당했다고 하면 잡혀가게 되니까 그런거 아님?
말로만 겪었다고 하고 증거 못대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큼.
그리고 특정성이 중요한데 위에 쓴 글을 해당 학원 블로그나, 평점같은데 썼으면 특정성 성립임.
또는 그냥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 상호를 노출했거나.
ㅁ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