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사실적시에 해당함???
댓글
총
7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39725)
- 뉴스 (46889)
- 토론 (7431)
- 홍도 (3492)
- 여론조사 (1300)
- SNS (2882)
- 유머/짤방 (2781)
- 정보 (544)
- 팩트체크 (84)
-
인증
(442)
- 정부 (247)
- 국힘 (1119)
- 더민 (513)
- 정의 (62)
- 공지 (55)
- 해외 (4068)
-
신라면 불쌍한 놈들이야
-
강대장님 페북2
-
비례대표 좀 없애라 용혜인 저거 진짜4
-
이와중에 MBC 뉴스데스크 근황 ㅋㅋㅋ1
-
민주당 이 새끼들 자충수 오지는게2
-
[속보]경제수석 "尹과 예산감액 문제로 토론 없었다"1
-
홍카 페북 업12
-
동해 시추 대왕고래 , 마귀상어 시추 산업의 사실을 전하는 영상 - 호밀밭의 우원재6
-
요즘 윤통 탄핵변론 꼬라지 보면 윤통 탄핵은 걍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될거 같은....4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가 고발한 28명 모두 무혐의2
-
윤석열 탄핵 안당하면7
-
곽종근 마지막 종합5
-
종인할배 마삼이 한테 삐져서 이러는 듯?10
-
이준석에 풀발하는 위드후니 ㅋㅋ2
-
한가발이 또 설치게 되면5
-
????????곽종근??????????????2
-
곽종근, 대통령 지시라곤 말은 안했다
-
김종인 "한동훈 등판하면 지지 상당할 것…김문수? 확장성 별로"6
-
[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
이런 넘이 대통령?5
-
현재 흐름을 보니 윤석열은 살아 돌아올 거 같네.14
-
청년 표심에 대선 갈린다...홍카, 2030에서 경쟁력 두드러져7
-
만약 국한문혼용이 시행된다면1
-
美, 차세대 6세대 전투기. F-X 개발 본격화1
-
우파 탈쓴 좌파 오세이돈11
-
트럼프- 최상목 대행 이달 통화 추진 예정
-
귤재앙 페북10
-
윤석열 근황2
-
너무 속상하다 진짜!!!
-
김현태"국회 '봉쇄' 아닌 국회 '방어'"
문제없지 않을까나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ㄱㅅㄱㅅ
문제없지 않을까나
ㄱㅅㄱㅅ
난 대놓고 언급했는데 괜찮았는데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증거는 내가 실제로 겪은 팩트고, 특정성은 모르겠음. 중국 학원 연합회 이런 게 있으면 당할라나?
증거라면 녹취나 목격자 이런게 필요한거임.
우리가 비동의강간을 반대하는 이유가 증거 입증하기 어려운데 말로만 성폭력 당했다고 하면 잡혀가게 되니까 그런거 아님?
말로만 겪었다고 하고 증거 못대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큼.
그리고 특정성이 중요한데 위에 쓴 글을 해당 학원 블로그나, 평점같은데 썼으면 특정성 성립임.
또는 그냥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 상호를 노출했거나.
ㅁ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