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검수완박은 폐지해야한다 vs 유지해야한다 단정적으로 말할수가 없는게

profile
Voodookiss



대공업무를 예로 들어보자

간첩을 잡는 일을하는 대공업무

국정원에서 하고 있을까?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국정윈은 대공수사 못함


Screenshot_20220412-222058_Chrome.jpg



그러면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은?

국군기무사가 있었는데 기무사 계엄문건을 핑계로

기무사 해체시킴


즉 문재인정부들어서 대공기능이 거의 없다시피함

위 두가지 일이 일어나도록 국민들은 눈귀 닫고 있었음


마지막 남은 대공기관은 어딜까?

대검 공안부가 있는데

유명무실 활동을 하는지 조차도 모름


깊이있게 따져보지도 않고 검수완박 논하지 말자




댓글
9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