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과거부터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청해왔다.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국세청 등 19개 기관이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증빙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이것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것)
그들이 이번에 소장에 쓴것은 다음과 같다.
1.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 공개
2. 김정숙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3. 2018.1.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
청와대는 이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청와대는 이것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말해
통일 안보등 외교관련 국가기밀관련 예산사용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가 들어 있으니 거절한다.
라고 한것이다.
윤석열 옷값타령 ... ㅋㅋ언플개쩌네 ㅋㅋㅋ
